조선 : 20년만의 호기 - 2005년 2월 15일 사설
동아 : 2006년후반기 2007년초 개헌 논의 적당 - 2004년 4월 28일 사설
중앙 : 절호의 기회, 이미 광범위한 여론형성 - 2006년 5월 7일 칼럼
<아래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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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5년 2월 15일 사설
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
<동아일보> 2004년 4월 28일 사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채택한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면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 국정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단점이 드러났다. 거의 매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생기는 국력소모도 엄청나다.
이런 만큼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은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 임기가 함께 끝나는 해다. 우리는 이에 앞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 쯤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중앙일보> 2006년 5월 7일 칼럼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어떤 수순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2008년 봄이면 17대 국회와 16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므로 이때가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는 이미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단일조항의 개헌으로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락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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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계속 바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