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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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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5년 2월 15일 사설

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


<동아일보> 2004년 4월 28일 사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채택한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면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 국정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단점이 드러났다. 거의 매년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생기는 국력소모도 엄청나다.

이런 만큼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은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 임기가 함께 끝나는 해다. 우리는 이에 앞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 쯤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중앙일보> 2006년 5월 7일 칼럼

그렇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어떤 수순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2008년 봄이면 17대 국회와 16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므로 이때가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는 이미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단일조항의 개헌으로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락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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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를 4년에 한번씩 동시에 치르는 것이 국가경영에 효율적.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이며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박근혜 의원, 2002.5.28, 이인제- 박근혜 63빌딩 회동)

o 4년 중임제 개헌은 저의 평소 지론으로, 언제가는 그렇게 돼야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의 공약화 여부는 당내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대표, 2004.3.24,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o 중임제는 예전부터 말해온 소신이고,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해 보겠다. (박근혜 대표, 2004.4.29,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

o 이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5년 단임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있어 4년간 국정을 맡긴 뒤 국민이 원하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는 4년 중임제가 더 낫다. 대통령중심제에는 정-부통령제가 적합하다. (박근혜 대표, 2005.3.28, 서울경제신문)

o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대통령제의 형식과 관련해서) 미국식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표, 2005.7.17)

o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박근혜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며 짤막하지만 강경한 일성을 토해냈다. (박근혜 전대표, 2006. 1. 9)

#2.

박근혜 사건 이후, 난 그동안 거의 가본 적이 없었던 김규항씨의 블로그에 매일 들어가보곤 했다. 박근혜 사건에 대해 논평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였다. 난 김규항씨의 제3세계 테러옹호론에 완전히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난 박노자 교수정도의 수준에서 최후수단인 폭력에 마지못해 찬동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들의 책을 읽어라), 그런 옹호자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김규항씨는 9.11테러에 대해서도 억압받는 제3세계 민중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 발버둥이며 그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며, 9.11 당시 양비론을 주장하던 진보인사들에게 무자비한(거의 인신공격성의) 비난까지 가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 사건도 비슷한 논리적 귀결을 따른다면 그가 할 말, 또는 하고 싶은 말은 뻔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걸 보니, 뭐.. 또 보나마나 관심도 없는 척 하시나본데;

아무튼 박근혜 사건에 대해 삭발하고 질질짜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적극 옹호하는 사람도 극소수나마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뭐.. 그런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아줌마라면 누구나 할 만한 이야기인 "60바늘이라는 거 보니 성형도 했나보네."라든가, "박가 딸년이 칼침을 맞았단다."라는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뉘앙스는 약간 있다만, 그런거야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글을 쓴 사람이 전 국민적 미친년놈 취급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는 걍 닥치고 조용히 있는게 상책일지도 모르지. 애들도 크고 있고.


#3.

예전 김선일씨 사망사건 당시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여론이 심각하게 일때, 김영선 의원이 한나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비공개였으나 어찌어찌 전해들었다.)
"평화를 위해서는 코스트가 필요하다."
전달해 준 분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원들까지도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이 발언. 그 동안 잊고 지냈는데, 이번 박근혜 사건을 보고 갑자기 내 머리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냥 떠올랐을 뿐이다. -_- (나는야 아직도 국외자.~)


#4.

안 쓰려다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간혹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다보면, '한나라당 나쁜 것도 알고 걔들 정말 싫은데 열린 우리당 니들은 더 나쁘고 더 싫다.'란 글들이 많다. 호응이나 추천도 많이 받는다. 그래, 이것도 대충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왜 한나라당 지지의 이유가 되는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왜 민노당은 그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하는가?'(저렇게 말하는 대다수는 사는게 힘든 사람들일 뿐, 전부다 보수꼴통들은 아닐 것이다.)
이게 요즘 내가 골몰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리고 민노당은 이런 호시기에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난 민노당 지지자는 아니다.)


#5.

딴 소리를 자꾸 했는데, 다시 처음의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해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힘들게 사는 것도 견딜만한데, 대한민국 대다수가 저렇게 정신마저 나가버리는 것은 참 문제다. 이건 뭐 방법이 없지않나!
기사 마지막의
△ 박 대표는 이 편지를 보고 큰 힘을 얻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는 유정복 실장의 전언.
→ 그럼 이 뭣모르는 대학생들마저도 정신이 나가버린 개탄스러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안 보이는 곳으로 찌그러지겠다는 말인가?